정책의 발전과정을 1970년대 후반까지 보육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간중심의 구빈적 탁아사업을 벌이던 시기, 1980년대의 내무부가 주관하는 유아원행정이 이루어지던 시기,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보육행정이 이루어진 시기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사회복지사업정책
I. 의의
여기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복지법, 영유아복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
영유아를 맡아서 안전하고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아동의 보육문제가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국가는 이 영유아복지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하여 영유아복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영유아복지에 대한 정책이 담겨 있
아동이 편안히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아동복지는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사업의 실제를 의미한다. 즉, 아동복지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들 즉, 법과 정책 그리고 행정뿐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만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정책에서 아동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의 복지를 지향하는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Ⅱ. 한국 아동복지법의 체계
아동복지 관계법의 법적 체계는 사회복
1. 영유아복지 현행 정책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 보육 체계는 보육 시설에 대한 영유아 보육 체계와 유치원에 대한 교육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육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의 아동복지과와 지방의 일반 행정기관이 관장하고, 유치원은 교육법에 준하여 교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과시킴으로 대두된다. 이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회구호, 선별적 보호, 보편적 아동복지 지향, 보편적 아동복지 실시의 4단계로 변화·발전했다. 그리고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 재
정책시기
시대적 배경
1960년대 : 산업화 진행, 선성장 후분배,
->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 억제
-> 이 시기에 제정된 법들은 선언적 목표에
지나지 않음 (ex. 아동복리법)
시대적 배경
1970년대 :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보조 증가, 입양과
가정위탁보호, 영유아
아동 에 대한 각종수용, 보호시설이 주로외국인 원조에 의해 설치, 운영 되었다.
(2)1953년 부산에 시립탁아소 설치되었으나 보육시설은 임시 구호적 성격이었다.
3) 아동복지법 시대(1961~1982)
(1)1961년 아동복리법제정
‘탁아소’를 법정 아동보육시설로 인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종
키울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단순히 맡아준다는 의미의 탁아 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였었다.
보육은 영유아와 그 가족이 안고 있는 생활상의 문제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박정란서홍란공저, 2002.).